예규·판례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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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는 기타사업 중 기타의 사업설비 중 해당연수여부법인22601-2546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2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중 기타의것(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연수
○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는 기타사업중 기타의사업설비중 해당연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기물처리법 제24조 【산업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법 제26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 페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