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수표금액의 법인의 손금해당여부

예규·판례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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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631

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손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상품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자기앞수표가 도난으로 지급정지된 수표임이 확인

나. 해결

(1) 소액사건단독심 : 쌍방과실인정 -> 일정비율로 분담.

(2) 합의 : 소송경비의 과다지출로 일정금액씩 분담토록 합의

※ 소비자의 신원확인 곤란

※ 판매직원에 대한 변상조치 불가

[질의]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수표금액의 법인의 손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