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만을 양도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계약조건에 잔금청산 후 3월 내에 건물을 철거하여 영도하고 철거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 일 때, 이 경우도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①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양도토지에 대한 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는 건물의 철거 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날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보유 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