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질의회신
법인22601-2701생산일자 1989.07.22.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상무이사
이사
미등기이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