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등의 범위

 - 시행령 제12조의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59조, 제60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988.02.01 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을 (1일 8시간기준) 비과세가 되는데 주휴일에 8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 법인22601-2382, 1987.09.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주유수당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유급휴가일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기본통칙 1-2-16…5 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