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회사가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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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회사가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법인22601-2846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분등의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케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