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난당한 국민주택채권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 국채법 제7조 【멸실한 국채등의 효력】

○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