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실비 받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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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실비 받고 요양하게 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3119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에 의거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원
○ 노인복지법 제13조 제3호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간병을 요하는 노인들을 실비받고 입소시켜 요양케함.
○ 동 사업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수익사업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법인의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