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금 계산방법

예규·판례

비 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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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3122

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수 있는 것이며,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

비출자임원전출

○○금융(주)

100%

출자

○○증권(주)

○ 비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금 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