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12.15 원고승소판결

○ 1989.01.10 판결문 입수(한국대리인으로부터)

 - 이 경우 소송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7…17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이자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