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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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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 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이 금전출자 시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법인22601-3173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이 금전출자

 -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