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이 금전출자 시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예규·판례

증자 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이 ...

질의회신

법인22601-3173

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이 금전출자

-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