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없는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질의회신
법인22601-3268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임대토지의 1년간 수입금액은 부동산 가액의 5/100초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