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 직장체육비 등 지출시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예규·판례

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 직장체...

질의회신

법인22601-3417

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건조 계약 체결

-기자재중 일부는 무상공급 받아 국내조선소에 무상공급(결제 대금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법인세법 기본통칙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