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처분 시 적용하는 선입선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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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처분 시 적용하는 선입선출법의 계산에 있어 무상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법인22601-3574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이 적용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01.01 이후 동일법인의 동일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유상ㆍ무상)
○ 주식의 일부처분시 적용하는 선입선출법의 계산에 있어 무상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