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주취득에 따른 매각손익의 손금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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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주취득에 따른 매각손익의 손금계상 여부법인22601-3663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22601-2454(1987.09.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454, 1987.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익금산입여부
- 합병법인 사업년도 : 1986.10.01~1987.09.30
- 합병일 : 1987.09.26
- 자기주식처분일 : 1987.09.29~09.30(2일내)
※ 자기주식처분익에 대하여 익금 산입토록한 법인 22601-3002(1987.11.02) 이전에 발생된 처분익임으로 익금에 산입함은 부당 - 소급과세금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