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출자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방법

예규·판례

법인전환 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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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4068

생산일자 1989.1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출가하는 경우

-> 법인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