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기계장치의 공동운영계약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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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기계장치의 공동운영계약을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법인22601-4220생산일자 1989.11.22.
AI 요약
요지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공동운영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에 의하여 의료기기 수입 설치
○ 수입대행업체와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 체결
- 경비는 공동으로 지출
- 이익-> 6:4의 비율로 분배
- 손실-> 전액 수입대행업체 부담
○ 이익분배금 및 손실부담금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