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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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4357생산일자 1989.11.29.
AI 요약
요지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계약내용 : 주택보조수당 지급.
나. 당초에 대수선한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매각후 재수선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