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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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4412생산일자 1989.12.05.
AI 요약
요지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084(1983.04.0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84, 1983.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사의 보수의 손금산입여부
- 이사의 수가 증가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법인1264.21-1084, 1983.04.01
귀 질의의 경우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