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지급하는 유공부서 포상금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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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지급하는 유공부서 포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4456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적정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 또는 동법 제25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