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

 -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88.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