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폐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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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폐기하는 경우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법인22601-4569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의 불용화로 폐기처분할 경우 문제점 및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