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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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법인22601-57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는 차량 및 운반구중 운송 사업용의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냉동적재함 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내용영수표4 차량 및 운반구중(3) 운송 사업용 (기타의 것)의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영위법인의 적재함 (BOX)에 냉동기를 부착한 영업용 보통화물 자동차의 내용 년 수는.
(1) 운송 사업용 화물자동차 (4년)
(2) 특수 자동차 (5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시행규칙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