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외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지외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자금 대여액의 부당행위 여부법인22601-89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지 외의 타 지역에 주택구입 시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