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예규·판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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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369

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소년 가장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