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
질의회신
법인22601-1369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소년 가장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공익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