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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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처리방법법인22601-178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회신
금융보험업자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청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통중이므로 중간 회신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개발신탁수익의 이익을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