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모집...
질의회신
법인22601-2349생산일자 1989.06.2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마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속계열기업군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되 금융기관이 모집주선 매축하는 경우 원청징수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마호 【원천징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