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어도 갑근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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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어도 갑근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3227생산일자 1989.08.31.
AI 요약
요지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으므로, 급여 지급 사실이 없는데, 갑근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