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를 복사하여 진단서 대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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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3938

생산일자 1989.10.27.

AI 요약

요지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시 국공립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장애자 증명서를 복사하여 진단서 대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