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였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보험료공제 가능여부

예규·판례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였을 경우 선납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4290

생산일자 1989.11.24.

AI 요약

요지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년 24만원을 한도로 당해년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 공제

- 10년만기 월납 계약으로 3년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였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보험료공제 가능여부.

- 1989.08월 5년만기 연납 계약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 년간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공제 적용하는지 또는 당해연도 8-12월 해당분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56조의6 【보험료 공제대상의 특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