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
질의회신
법인22601-4654생산일자 1989.12.2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공제 대상여부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