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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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581

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신탁수익증권의 증자시 원천징수시기 여부.

(갑설)

- 신탁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 임.

(을설)

-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보아 환매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