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 여비의 비과세여부

예규·판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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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918

생산일자 1989.03.11.

AI 요약

요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정도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는 소득세법 제5조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정도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모집 및 판매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사원에게 출장일마다 4,000원 지급시 실비 변상적인 여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