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축세액에 있어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서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기초공제」의 공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매매차익에서 기초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공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는 자산별공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연도중 국민주택이 먼저 양도되어 양도소득공제가 전액공제된후 몇 개월 뒤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공제 방법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에 대해 예정신고시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못하나, 확정신고시에는 법 제97조 제5항의 순위대로 정산한다.

 을설)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시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에서 양도소득공제를 하고, 기신고한 국민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수정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