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업체로써 부가가치세법 제4조 2항 및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있는바 금반 공장 신설에 따라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레미콘)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1호에 따라 자기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입하여 공사를 하였을 경우 원자재 이동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인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예시)

 가. 사업자등록신청, 교부(신설사업장) : 1988년 11월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 승인(신설사업장 추가) : 1989년 01월

 다. 건설자재이동 : 1988년 09월 - 동년 11월

[질의]

 가. 상기 예시 같이 사업장 신설시 건설자재의 사업장간의 이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설사업장 추가)이전에 이동된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함.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기간과 재화의 이동기간에 관계없이 기존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적용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