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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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275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당을 하고 있는 건물주인에게 월세 160,000원만을 내고 있는데 16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월 16,000원을 39개월을 주인에게 꼬박 꼬박 냈습니다. 식당업을 하는데 2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물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