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재화인 서적 수탁판매실적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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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재화인 서적 수탁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부가22601-1392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돠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태종목은 도매업중 일반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적외판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로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는 면세사업인 교육서적을 주로 할부판매 방식으로 판매함.
○ “B"(개인)는 "A"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별개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외판사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석 고객으로부터 서적구매 주문서(계약서P를 받아 "B"가 취합하여 "A"회사로 넘기고, "A"회사로부터 서적판매 평가를 기준으로 일정율의 판매수당을 받아서 그 중 일부는 외판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무실을 운영함.
○ 이때 주문받는 서적의 배본 및 수금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A"회사의 책임하게 관리하고 있음
[질의]
가. 사무실 임차보증금, 집기 및 경비 등을 "A"회사가 부담할 경우
(1) "B"가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종목 분류
(2) "B"가 사업자 등록시 면세 해당 여부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A"가 "B"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에 대한 금액)
(4) 외판사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나. 사무실 임차보증금, 집기 및 경비 등을 "B"회사가 부담할 경우
(1) "B"가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종목 분류
(2) "B"가 사업자 등록시 면세 해당 여부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A"가 "B"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에 대한 금액)
(4) 외판사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 “B”와 외판사원 간에 일정한 고용계약은 없으며 다만 소득자료 제출에 필요한 서류만 징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