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간종합경제신문사로서 금반 노벨상 수상자 12명을 초청하여 국가. 사회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였는바, 본 행사의 수지는 모두 당사의 손익사업으로 귀속되나, 한편 당사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협찬금을 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본 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협찬업체를 명기하기로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 신문사가 문화행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협찬금을 받고 그 행사를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신문사고, 선전탑등)에 협찬업체를 표시할때 이때의 협찬기업을 P.R하는 광고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7호 단서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