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식료품(두부류 및 곤약류) 제조 판매업체로서 10여년간 면세품인 두부류만을 생산, 판매해 오던중 1984년 후반기부터 농산물인 곤약(별첨1 견본참조)원료를 수입하여 1차 가공으로 정분(별첨2 견본참조)으로 제분하여 곤약(묵)을 생산(별첨3 곤약생산공정도 참조), 계속 수출(영세율 적용)해오다가 1987년 후반기부터는 국내 만두 생산업체에 일반 과세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온데 근래에는 1차 가공품인 정분을 면세로 수입한 바도 있읍니다.

나. 이는 곤약원료 원산지인 중국 사태로 인하여 원료 수입이 원활치 못한 현상인 바 이로 인하여 국내 곤약업체 상호간에 1차 가공품인 정분의 수급이 필요하게 되었아온데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및 동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 면세로 수입한 곤약정분을 그대로 공급할 경우

 (2) 곤약 원료를 수입(면세)하여 이를 1차 가공한 정분(고형물질을 분말로 제분할 뿐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음)을 공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