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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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 과세특례자로의 변경 제한부가22601-1766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