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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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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할부판매한 재화의 거래시기
부가22601-1795생산일자 1989.12.14.
AI 요약
요지
재화를 할부로 판매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시 동 할부판매대금 중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사업자가 세금계Tks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를 할부로 판매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할부판매대금 중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할부판매한 후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