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사원 기타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으로서 합병차익,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등의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주식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줄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거부한 경우에
(1) 그 법인은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2) 그 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신고를 하여햐 하는지 여부
위 (1), (2)를 규정한 것은 법령에 어디에 있으며 몇 조 몇 항에 규정하고 있는지요.
또 판례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나. 종교단체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고견
다. 경음기가 엔진옆에 부착된 프라이드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대번호가 몇 번에서 몇 번가지인지를 알고자 수차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왜 회신이 없는지
라. 회사가 임대업을 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을 할 때 그 회사가 상장되려면 어느 업종에 소속하느냐에 대하여 회신이 없으며
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했을때 그주식을 획득한 개인이나 법인은 얼만큼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또 무상증자로 인한 등기를 할때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그 무상증자하겠다는 의결록을 작성시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바. 제2부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소주주란 그 회사 주식의 몇% 소유자이며, 몇 명있어야 하는지요
사. 갑주식회사가 납입자본금(등기상)이 20억인데 그중 10억을 구주로 하고 신주를 다시 10억으로하여 기업공개할 때 납아있는 구주 10억에 대하여도 상장된 갑주식의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은 구주 10억에 대하여는 하등의 효력은 없는지
보건사회부 식품 ○○○○○-○○○○○호 질의회신에서 우유에 여러성분을 혼합한 음료를 제도코자 할때 엉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 바, 그 연구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첨부서류에 개이구제방법사본1부라고 되어 있으나 그 사본이 등본되지 않았으므로 승부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