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기에 질의서를 제출함.

 [질의 1]

  동법 시행령 제58조 부가가치세면제 규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라함은 어떠한 자를 말함인지 여부.

 [질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이라 함은 무엇이며 위 등록을 한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의 도급(또는 하도급)을 받는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등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 【주택건설사업자등의등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