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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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적용 여부부가22601-468생산일자 198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며,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를 말하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법에서 열거함
회신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농민이라함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잠협동조합(근거: 특수농협협동조합법) 과 인삼협동조합(금거:인삼농협협동조합법)이 양잠또는 인삼재배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구, 농약, 비료등을 법인또는 도.소매업체에서 일괄수입하여 양잠, 인삼 재배 농가에 판매할 경우 법인 또는 도.소매업체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양잠. 인삼 재배하는 농민이 영세율 적용되는 농민인지의 여부.
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실습용(농업고등학교)으로 농기구. 농약. 비료등을 도.소매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도.소매업체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