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 : 수입물품 공급자

 (계약서 작성 이후 행방불명된 업체임)

○ 을 : 수입물품 구입자이며 실수요자임

 (관할세무서장 수입대행 업체에서 실수요자임을 확인함)

○ 병 : 수입대행업체

가. 갑과 을은 수입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 갑과 병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 병이 수입대행키로 함.

다. 을은 갑과 수입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없어 병에게 물품가액을 지급하고 입금 영수증을 받음.

라. 병은 을로부터 받은 물품가액 및 비용으로 물품대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통관비용등을 세관장에게 지불하고 물품을 인취, 을에게 공급하였음.

마. 세관장은 수입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란에 갑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음.

바. 갑은 수입물품 공급시 사업실패로 행방을 알 수 없어 병이 세관장으로부터 갑명의로 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은 병으로부터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상품화하여 매출했으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전혀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갑의 명의로 발행했던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입물품 실수요자인을 명의로 세관장이 수정 수입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