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과 헬스크럽및 콘도미니엄 경영자가 동 영업장의 시설을 입회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입회금을 받을 경우 입회금의 납입조건으로 입회 회원이 탈퇴 할때 입회금을 반환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 단서의 규정이 준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 등】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