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산업용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폐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자동조상기와 조상기를 집중으로 작동하는 중앙집중제어판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동조상기와 집중제어판은 완전 별개(외형상)의 기계이므로 자동조상기는 영세율 적용이 되나 집중제어판은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을설)

  - 자동조상기와 집중제어판은 외형상 별개의 기계이나 집중제어판이 없으면 자동조상기 1대에 한사람씩 수동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자동조상기라 하기 어렵고, 바로 조상기가 되어 버리며 중앙집중제어판을 사용하여야만 16대를 한 사람이 자동으로 조상기를 사용할 수 있게되고 비로소 자동조상기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집중 제어판은 자동조상기에 필수적인 기계이니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 : 중앙집중제어판의 기능

   집중제어판은 자동조상기 8대-16대를 한 단위로 하며, 한 사람이 중앙에서 컴퓨터식으로 조업을 가능하게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집중제어판을 사용치 않을 경우 조상기 1대당 한 사람씩 붙어 작동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