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극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극장에 상영할 영화프로수급계약에 의거 공급자(영화제작사)측과 부금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바 그 정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통상 50%-60%)

{입장객총수입 - 직접경비(선전비, 공과금, 부대비등)} × 부율 = 영화공급비(극장에서 영화사에 지급하는 대가)

○ 위와 같이 산출되는 금액을 영화공급비로 책정하여 공급자측에 10%의 부가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위의 경우에 입장총수입보다 직접 경비가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입장객 총수입보다 직접 경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율을 곱하여 산출된 부수의 금액을 손실보상금 또는 선전비 부족금 등 명목으로 공급자(영화사)측으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에 극장에서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동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