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에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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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재소비22601-747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법률제4021호, 1988.12.26)에 의거 동법제74조 제3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이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