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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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1490생산일자 1989.04.21.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역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질의내용